대법원 건축심의 거쳐 병점동 893·894 선정…법원 건립 절차 본격화
정명근 시장 “사법서비스 접근성 개선…지원 승격 가능성도 염두” 강조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시
화성=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화성시법원 신축부지가 병점복합타운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2032년 개원을 위한 사업 추진이 본격화한다. 화성특례시는 법원 신설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과 함께 인구 증가에 대응할 사법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19일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법원 신축부지가 병점복합타운 내 병점동 893·894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축 후보지 검토와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18일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 화성시법원은 2032년 3월 1일 설치될 예정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청사 건립이 추진된다.
이번 부지 확정은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은 후속 성과다. 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이어 청사 건립 장소가 정해지면서 사업이 구체화한 것이다.
◇등기소 통합설치도 건의…시민 사법서비스 편의 확대
시는 그동안 법원행정처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오며 화성시법원 신설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4명과 함께 화성시법원 내 등기소 통합설치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법원 신설과 연계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자는 취지다.
시는 법원이 설치되면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법원 신축부지 확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2032년 화성시법원의 원활한 개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인구 증가와 사법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법원 지원으로의 승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역 사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