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조용호 오산시장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세교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확대와 자족용지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신규택지 개발과 인구 증가에 맞춰 교통·하수처리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조 시장은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무총리-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4대 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한 총리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조 시장은 “세교2지구의 본격적인 입주와 세교3지구 지구지정 등 각종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오산시장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오산시 현안관련 건의서를 전달하는 모습. /오산시
◇세교3 교통사업비 확대…분당선 연장·KTX 정차 등 요청
조 시장은 세교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할 사업시행자 부담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5~20% 수준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체 사업비 약 6조원 규모인 세교3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사업시행자 사업비로 6500억원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시는 경기도내 공공주택지구의 교통대책 투자 수준을 고려해 사업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건의사업은 분당선 세교2·3지구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및 사업비 반영,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휴게소 하이패스IC 신설 등이다.
신규택지 입주민의 이동 편의와 기존 택지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 진입 광역버스 노선 신설·증차에 대한 제한 완화도 요청했다. 세교3지구에는 자족용지 30만 평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 시장은 “세교1·2지구 개발 당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미흡하게 반영됐다”며 장기적인 교통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촬영 모습. /오산시
◇주택 60개월·하수처리장 96개월…입주 지연 막을 제도 개선
조 시장은 공동주택 공급 일정과 하수처리시설 설치 일정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도시개발이 활발하거나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공동주택과 하수처리장의 동시 착공·준공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입주 지연을 방지하려는 요청이다.
조 시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부터 입주까지 약 60개월이 걸리지만 하수처리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부터 준공까지 약 96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시설 조성 일정의 차이가 주택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조용호 시장은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하수처리장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신속한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