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광역철도·경강선 연장·반도체선, 5차 국가철도망 반영 특히 강조
JTX 민자적격성 조사 조속 통과·분당선 연장 예타·주요 도로 확장도 건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1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반도체선) 신설 등의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과 경기남부의 철도·도로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원 요청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산업 거점 조성과 인구·기업 유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후속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21일 오후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무실을 찾아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반도체선) 구상을 설명했다. 이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와 향후 인구·기업 유입 전망도 설명하며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 조속 통과, 도시철도 건설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개선 등 후속 과제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5차 국가계획 반영 요청
이 시장은 용인과 화성·평택 등 경기남부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태계를 확장하는 사업이 이어지는 만큼 인구와 교통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용서고속도로가 출퇴근 시간대마다 정체를 겪는 상황에서 광역철도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화성 봉담에서 수원 광교, 용인 수지구 성복·신봉동, 성남 판교를 거쳐 서울 수서역과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용인과 경기남부 시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고 국가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철도·도로망이 선제적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강선 연장도 주요 건의 사업으로 제시했다. 광주시에서 용인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이 노선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공공주택지구의 접근성을 높일 사업이라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화성 전곡항·병점·동탄에서 용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지나 이천 부발까지 연결하는 구상이다. 부발에서 경강선과 접속해 반도체 거점들을 잇는다는 점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두 노선 모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철도망 확충안'을 설명하고 있다. /용인시
◇분당선 연장·JTX 후속 절차도 건의
이 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 사업의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인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오산대역까지 잇는 노선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후속 절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의 연내 통과도 건의했다.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 시장은 서울 잠실에서 용인 처인구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인 만큼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도시철도 건설 용역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타당성 분석이나 제안서 검토를 완료한 사업에 적용된다. 이 시장은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JTX가 기한 내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적용 기준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 시점’에서 ‘민간제안서 의뢰 시점’으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사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반영돼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8000억~9000억원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 적용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 확충도 요청…반도체 거점 연결망 강조
이 시장은 철도와 함께 주요 도로 확충도 건의했다.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조성으로 건설 인력과 관련 기업이 늘면서 국도 45호선·42호선·17호선과 양지 나들목 일대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이들 도로는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경기남부에 집적된 반도체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인 만큼 신설·확장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결하려면 산업 성장에 앞서 교통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지원을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용인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로·철도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건의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경강선 연장·경기남부동서횡단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며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용인의 반도체 산업 성장과 시민의 이동 편의를 뒷받침할 교통망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