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마약류인 졸피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돈을 주고 산 뒤 병원 진료를 받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서구 내과 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들인 뒤 6차례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한 의료용으로 쓰이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마약범죄 처벌은 투약뿐 아니라 거래로 인한 불법 수익 수수 시에도 강력하게 처벌된다.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물론 마약류 범죄의 범죄 행위로 불법 수익을 수수할 경우에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위험성과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반면, 코카인을 사용하거나 필로폰, 헤로인을 투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알선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수출입을 한 경우라면 무기 징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어렵고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불법 거래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현상에 따라 마약사범의 연령대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 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마약사범 처벌은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우며 단순히 호기심에 구입, 소지하였다고 해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밀반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또한 마약 사건 소송은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