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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위험한 이유…변동금리‧취약 금융자산‧소득 넘는 부채

2023-11-09 15:32:33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장기간 누증된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빨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정화영 연구위원의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특히 가구단위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가계부채의 가구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44세 이하 가구에 부채 증가세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가계 레버리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부채 상환부담 증가는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후 글로벌 통화긴축 강도가 높아지면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국내 가계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에 취약하다.

은행 가계대출(잔액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2022년 9월 79.1%까지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고정금리 대출이 늘어나면서 2023년 8월 70.8%로 다소 축소되었다.



정 연구위원은 “통화긴축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가계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과다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위험이 여전히 높다. 가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 투자의향이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택가격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레버리지 확대로 가계의 취약성이 증대된 가운데 레버리지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자산과 순자산 규모가 작아 충격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자산은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가계는 금융자산 보유가 적어 취약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전세가격 하락 충격으로 임대보증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 모두 이러한 국내 가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 총량이 장기간 큰 폭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은 2015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57~58%)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가계 전반에 걸쳐 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가계부채의 가구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부채규모는 2012년 소득의 0.71배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1.14배 수준까지 높아지며 소득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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