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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94억원 확보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2일 총 94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시급했던 위험 예방 사업에 주로 투입된다.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지역별 특별교부세 사업은 다음과 같다.(동해 22억원) 일출로 월파방지시설 설치 등 위험도로 개선(11억), 미급수지역(신흥마을) 상하수도 설치(5억원), ICT 기반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4억), 스마트그늘막 설치(2억)(태백 25억원) 급경사지 위험지구(창죽 2지구) 정비사업(8억), 황지권역 노후 상수관로 수질개선사업(5억), 방범(다목적) CCTV 성능개선사업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경기도가 총선 승리 초석 놓는다" "경기도는 2024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민주 세력의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승리의 초석을 다지며 당원과 함께하는 경기도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6일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원만 바라보며 당원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다. 당원 동지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다시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당을 '당원을 위한 서비스센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임 위원장은 자신을 '도당위원장'이 아닌 '서비스센터장'으로 소개했다. 도당은 당원을 위한 무료 카페도 마련됐했다. 임
野, 尹시정연설 보이콧…與 "나쁜 선례" 野 "무지·무능"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야당이 보이콧한데 대해 여야가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보이콧을 한 것을 놓고 여야는 격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나쁜 선례"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무지·무능 수준"이라고 혹평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안 들어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정연설에 한 번도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오늘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주요 10개 국립대 5년간 동물 1백7만마리 실험에 사용 지난 5년간 국내 주요 국립대의 동물실험에 이용된 동물이 총 1백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내 주요 국립대 총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동물실험에 이용된 동물 수는 총 107만 2,267마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주요 국립대 10개교가 지난 5년간(2017~2021) 연도별로 동물실험에 이용한 동물 수는, ▲2017년 122,097마리 ▲2018년 167,675마리 ▲2019년 304,449마리 ▲2020년 237,039마리 ▲2021년 241,007마리로 증가세를 보였다.작년도 실험동물 수는 지난 2017년도 비해 무려 두 배에 가까운 11만8,910마리가 증가한 것이다.한편 서울
김동연 경기도지사 "17일 출소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재고 요청"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씨의 경기북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 예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입소 예정지 인근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 및 초·중·고등학교 6개소가 밀집한 지역"이라며 법무부의 재고를 강력 요청했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17일에 출소한다. 유력지 한 곳이 경기북부에 있는 법무보호공단 산하 갱생시설이라고 한다. 옆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있고,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 2개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강력 항의
심상정 의원, 1기 신도시 현실성 제고 위한 6대 과제 제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1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다가올 총선을 염두해 경쟁적으로 사업성 높이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비판했다. 심의 원은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현실성에 집중한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는 ▲ 주민 의사 및 수요 파악 ▲ 30만 정비난민 대책과 세입자 권익 보호 ▲ 안정적 추진 기구 ▲ 5,600만 톤의 건설폐기물 문제 ▲경기도의 법적 권한 확보 ▲ 녹색과 돌봄의 미래형 주거로 전환 문제가 반드시 짚어져야 한다고 주장했
경기도 국감, 아태평화교류협회에 20억원 보조금 지급 도마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와 관련, 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지급한 보조금이 도마에 올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2018년 11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에서 이 행사 이외에 아태평화교류협회 측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무부지사 업무는 경기도 업무랑 도지사를 대신해 행사를 하는 것이다. 실질적 권한이 많지 않다"며 "그런데도 20억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한다"고
심상정 “전기차 시대는 필수, 충전소 설치 의무화 위해 도로공사법 개정하겠다” 심상정 의원은 7일, 진행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기 보급 실태 및 관리 미비를 질타했다. 심 의원은 “2021년 국토부가 실시한 '도로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전기차 충전기 부족이 주요 불편요인으로 꼽혔다”고 지적하며 “막상 설치된 충전기조차 직접 가보면 태반이 고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원은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자료를 요구했더니 도로공사는 부지만 제공하고 설치 관리는 환경부와 민간업체가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주유소 관리 의무가 도로공사에 있듯이,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책임도 도로공사에 있어야 한
김영진 의원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환경법 위반, 7년간 142건” 환경부가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라고 판단해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녹색기업들이 환경법을 위반한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7년간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42건(108개 사업장)에 달했다. 녹색기업은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기업 신청을 받아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지정한다. 기업이나 사업장별로 지정된다. 오염물질 배출량과 자원·에너지 사용량 감축, 생산제품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으로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가 기준이다.2016년 이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총 27곳
김영진 의원 “불법폐기물 33만톤 여전히 적체… 충남·충북·전남에만 '절반'” 지난 2019년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폐기물 191만톤 중 157만8000톤(82.6%)이 처리됐지만, 추가 발생 등으로 여전히 33만2000톤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처리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충남과 충북, 전남에만 절반이 가까운 16만1561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후 적발된 191만톤의 폐기물 중 처리된 양은 157만80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가 발생된 폐기물 등을 포함해 33만2000톤은 여전히 처리 중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권 5년간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징계 242건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남구갑)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두 공사의 총 징계 건수는 24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두 공사에서 발생한 하청업체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등을 원인으로 한 청렴의무 위반은 30건, 사내 폭행·괴롭힘·성희롱·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위반 건은 47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공직기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생한 징계는 ‘17년 49건, ’18년 52건, ‘19년 23건, ’20년 11건, ‘21년 36건, ’22년 20건으로 5년간 총 191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중징계(정직, 파면
서울 소재 대학 최근 3년간 인문학 17개과 폐과, 공대 23개과 신설 서울 소재 대학교 중 인문계열 학과는 사라지고 공학계열 학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소재 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소재 대학들에서 인문사회 계열 학과 17개가 사라지고 공학 계열 학과 23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문계열 통폐합이 많았다. 지난해 삼육대는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가 통합해 항공관광외국어학부로 신설되었고, 한국외대는 2020년 지식콘텐츠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이 융합인재학부로 통합됐다. 반면에 여러 대학에서는 공대 학과가 신설되었다. 지난해
전국 다문화 학생 17만명, 다문화언어강사는 고작 ‘689명’ 다문화 초·중·고교의 학습을 돕는 다문화언어강사 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다문화 학생은 16만 8,645명에 달했다. 이는 5년간 4만6,433명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교육부가 파악한 전국 교육청 다문화언어강사는 68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1인당 244명의 다문화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광역시·도 별로는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이 4만4,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1만9,513명 ▲경남 1만2,900명 ▲충남 1만1,569명 ▲경북 1만1,489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
서울대 고소득층 비율 65% 전국 최고, 저소득층 감소세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이중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 중 올해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반면 저소득층(기초~소득 3분위)은 15%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선고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자신의 친형 등을 통해 시세보다 땅을 싸게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7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은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3억50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김남국 의원 "경찰-법무부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율은 ‘최하위’"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과 법무부의 성범죄 법정의무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법정의무 교육 참여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 최하위 기관들에 경찰청과 법무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성범죄(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77.25%) ▲국토교통부(78.25%) ▲법무부(81.00%) ▲문화재청(81.00%) 순이었다.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경우 타 부처에 비
양기대 의원 “대한민국 ‘인구소멸’ 대책, 마지막 골든타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금부터 향후 5년간 인구소멸 해법을 찾을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국가운영의 중심을 인구문제 해결에 두는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양기대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들과 함께 인구소멸 어젠다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다. 양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국가존망의 기로에 설 정도로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에도 손 놓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정책이나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이 없으면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이라도 추진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