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13일 고발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고발인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고발장에는 원 장관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발표부터 유지돼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
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 빌딩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다.
또 장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국책사업의 백지화를 독단적으로 지시, 정부여당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원희룡 장관의 말 한마디가 국가 사업을 흔들었고, 국민을 기만했다. 고위공직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나섰다고 판단,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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