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교육비 OECD 평균보다 높고 정부지원 낮다"

성인 고등교육 이수율 50%…25~34세는 70% 육박
대졸자 고졸 대비 임금 138.7%…전년 대비 5.8%p↓
교사 초임 급여 OECD 평균보다 적고 15년차 많아

<뉴시스> 국내 초·중·고교와 대학 공교육비는 GDP 대비 5%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지원은 낮고 민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또는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많아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다. 국내 25세 이상 성인의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은 50%로 OECD 평균(39.6%)보다 높지만 고졸자 대비 상대적 임금은 낮고 점차 그 격차도 줄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8일 오전 11시(프랑스 현지시간) 공개한 '2020 OECD 교육지표'를 이 같이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38개 회원국을 비롯한 46개국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다. 각국의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OECD 교육지표에는 46개국의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초·중·고 및 대학 공교육비 지표 등이 포함됐다.

◇GDP 대비 공교육비 감소…정부 투자 OECD보다 적어
2017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로 지난해(5.4%)보다 줄었다. OECD 평균(4.9%)보다는 소폭 높게 나타났다.

정부 재원은 GDP 3.6%로 OECD 평균(4.1%)보다 낮고 민간재원은 OECD 평균(0.8%)보다 높은 1.4% 수준이다.

초중고교 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3%로 OECD 평균(3.1%)보다 낮고 민간 재원은 0.4%로 OECD 평균(0.3%)보다 높았다. 대학 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0%로 OECD 평균(0.4%)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7년 한국의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초중고교는 87.3%, 고등교육은 38.1%로 OECD 평균(초중고 90.1%, 고등교육 68.2%)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981달러(한화 1422만5000원 상당)로 전년 대비 664달러(6%) 증가했으며 OECD 평균(1만1231달러)보다 높았다. 초등교육은 OECD 평균(9090달러)보다 높은 1만1702달러(한화 1389만3800원 상당), 중고등학교 단계는 OECD 평균(1만547달러)보다 높은 1만3579달러(한화 1612만2300원 상당)보다 높았다. 그러나 대학 단계는 OECD 평균(1만6327달러)보다 낮은 1만633달러(한화 1262만4600원 상당)였다.

다만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초등학교는 6%포인트 중고등학교 10%포인트, 대학 단계 1%포인트가 각각 높아졌다.

◇25~34세 70%가 대졸…임금 상승효과는 떨어져

2018년 한국의 연령별 취학률은 6세~14세 99.1%, 15∼19세 84.3%,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대학 졸업 이후 나이대 25∼29세 성인 취학률은 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 등 취학률은 만 3세 92.3%, 만 4세 93.8%, 만 5세 97.2%로 모두 OECD 평균(만 3세 78.1%·만 4세 88.2%·만 5세 94.5%)보다 높았다.

2019년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로 OECD 평균(39.6%)보다 높았다. 특히 25~34세 69.8%로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55~64세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28.3%)보다 낮은 24.4%였다.

2018년 성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격차 폭이 줄었다.

고졸자 임금 기준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은 111.3%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떨어졌다. 대졸자는 138.7%로 전년 대비 5.8%포인트, 대학원 졸업자 임금은 184.9%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줄었다.

2019년 성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4%로 OECD 평균(76.9%)보다 낮게 나타났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졸자 72.2%, 전문대와 대졸자는 각 77%로 나타났다.

◇교사1 인당·학급당 학생 수 모두 OECD 평균보다 多

2018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초등 14.6명·중 13명)보다 높았다. 고등학교는 OECD 평균(13명)보다 낮은 12.2명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년 대비 0.1명 늘었고 중학교는 0.5명 줄었다. 고등학생은 1명 줄었다.

2018년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OECD 평균(초 21.1명·중 23.3명)보다 높았다. 초등학교는 10년 전(30명)보다 6.9명, 중학교는 10년 전(35.3명)보다 8.6명 늘었다.

지난해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만2111달러(한화 3705만6800원 상당), 중학교 3만2172달러(한화 3819만7800원 상당), 고등학교 3만1444달러(한화 3733만3500원 상당)로 OECD 평균보다 적었다.

그러나 15년차 교사는 호봉이 쌓여 초등학교 5만6587달러(한화 6718만5700원 상당), 중학교 5만6648달러(한화 6725만8200원 상당), 고등학교 5만5920달러(한화 6639만3800원 상당)로 OECD 평균보다 모두 많았다.

지난해 초중고교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하다. 그러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181~183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