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임박 "이재용 선처 해달라"…각계, 재판부에 호소 잇달아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재계와 업계는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1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은 이날 오후 2시 5분 국정농단 파기환송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재계와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과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다분하다. 이련 가운데 연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삼성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또 삼성에 대해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편해 오너리스크를 방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법원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13일 같은 의미의 탄원서를 내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대기업 오너의 확고한 근절 의지 표명과 진정으로 실천하는 자세"라며 "한국형 혁신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실효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경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이 부회장의 대국민 회견을 통한 무노조경영 폐기 및 경영권 승계 종식 선언 등으로 변화하는 모습과 의지를 드러내는데 노력해 왔다.

이건희 회장 별세 후 ’뉴삼성‘으로의 변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형을 바라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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