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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불법 산지전용 면적, 경기도가 가장 많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대책마련 촉구

김형운 기자

기사입력 : 2023-11-15 16:20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경기도의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산림훼손과 산사태 방지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은 15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가장 많고 면적은 가장 넓어 피해가 누적되고 무분별한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추궁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15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15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 건수는 2354건이며 면적은 421ha로 타 광역시·도 대비 가장 많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충남 1779건, 298ha보다도 575건, 123ha가 많은 수치다. 불법 산지 전용 피해는 2018년부터 258억 원에 달하며, 경기도 단속 실적도 2022년 말 498건, 2023년 상반기 171건인 반면 구속 건은 2022년 1명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불법 산지전용 단속 행위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으려면 단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산림훼손의 피해는 산사태로 이어져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무도 나이가 들면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1인 1나무 심기를 경기도민 전체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무를 심어 산림보전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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