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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질서 있는 퇴진” vs 野 “2차 내란행위”

2024-12-08 22:03:0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밝힌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2차 내란행위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사퇴 혹은 탄핵만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는 유일한 적법 절차라고 강조하며, 여권서 거론되는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선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한 대표에 대한 특검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와 한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며 "어떻게 이런 국민 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가 그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의 배후조종으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방침을 재확인하고 임기단축 개헌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돼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했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서 제기된 임기단축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임기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가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진사퇴 아니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가 협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고도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매듭짓자는 제안이다. 우 의장은 "헌법에 있는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봤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겠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 대표와 발표한 공동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회를 향해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추진 등이 이어지며 내년도 예산 협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면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질서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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