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27억달러 반도체법 폐지할 것"...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밝혀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반도체법(CHIPS) 폐지 방침을 밝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529억달러)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를 유도하는 반도체법과 관련,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한 뒤 "우리는 수 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폐지 방침을 거듭 밝힘에 따라 미국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인텔(78억6000만달러)을 비롯해 대만 TSMC(66억달러), 마이크론(61억달러) 삼성전자(47억달러) SK하이닉스 등이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미국내 반도체 공장 운영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