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의 농산물 기술분야 개선된 조치 요구"...정인교 산업통산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한국시장의 접근, 특히 농산물과 기술 분야 등에서 보다 개선된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등을 만난 후 귀국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미국측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와 관련,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농업 부문 SPS 문제와 관련, "직접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한국이 시정할 게 많다고 얘기했다"며 "미국 측은 농업 부문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 비관세장벽 부분에서 개선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면담은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후 양국 통상당국 간 첫 상견례였다"며 "앞으로 신뢰 관계를 쌓을 유의미한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이어질 양자 협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리어 대표와 만난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라 농업 분야의 경우 협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한곳이지만 광우병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같은 접근 제한이 무역 제한 조치로 인용되고 있다고 한 보고서에서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최근 상원 비준 청문회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규제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라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14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 발언에 대해선 "양측 인식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측 관세는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포괄적 경제협력 틀로서의 한미 FTA의 유용성에 공감하며 관세 조치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지속해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