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외교안보 전략 보고서 발간…‘결속·연결·협력’ 새 축 제안

[글로벌대학팀 김선영 기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외교안보통상 태스크포스팀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반영해 새 정부의 외교안보·통상 전략 방향을 담은 정책 보고서 ‘대한민국의 강대국 전략: 지정학, 공급망, 혁신성장’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손인주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을 책임연구자로 해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위상 변화에 대응할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보고서는 한미동맹, 경제안보, 대북정책, 한중관계, 한일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까지 외교안보 전반을 포괄하며,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수동적 대응을 넘어 ‘선도형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특히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결속하고, 북한을 견인하며, 일본과 협력하고, 중국과는 실용적 연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안보·경제·외교 전략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이른바 ‘한미결속·북한견인·한일협력·한중연결’이라는 네 개의 축을 제안했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 보고서는 단기 대응을 넘는 중장기 전략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문가 중심의 블루리본 위원회 설치, 방산 공동개발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APEC 정상회의 유치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관세 대응을 넘어 AI와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동맹 강화, 방산 정비산업(MRO) 협력, 에너지 파트너십 등을 통해 능동적 경제안보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북정책은 기존의 진보·보수 간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비핵화, 경제통합, 통일이라는 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압박과 협력을 병행해야 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이 약화되는 시점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적기로 봤다. 핵무장에 대해서는 정책 환경상 검토 대상이지만, 차기 정부의 단기 전략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양립 가능한 전략을 도출했다. 양국 정상회담, 공급망 협력, 문화 및 안보 분야의 실용 협력 복원 등을 통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아세안과 인도 등 제3국 협력 확대를 병행해 외교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2+2 당·정 협의체’를 통해 중국 공산당과의 대화 채널 구축도 제안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적 갈등을 넘는 실용적 협력 모델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을 공급망, 기술표준, 안보 질서 등 실질 성과 중심 틀로 발전시키고, 정례적인 외교·국방·재무 당국 간 회의체 구성 및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에서는 ‘동심원 다자주의’에 따라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축으로 삼되,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국, 그리고 중국과 인도, 동남아, 중동, 남미 등 외곽국과도 유연하고 차등화된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실행 방안으로는 군사 인프라 지원을 포함한 안보 지원체계 도입, 사이버 안보 및 해양 안보 등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협력 확대가 포함됐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단기 대응을 넘는 중장기 전략 구상과 초당적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강대국으로 자리잡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글로벌대학팀 globalu@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