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대학팀 김선영 기자]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2일 KBS 생방송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미중 관세전쟁과 한국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에서 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목표에 대해 “미국 내 공장 이전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며,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 GDP의 70% 수준까지 따라오자 미국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5천조 원 이상 무역흑자를 기록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미국이 중국에 145퍼센트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대응해 미국 제품에 최대 125퍼센트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갈등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산업과 기술 주도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역의존도 75퍼센트로 세계 2위 수준인 한국은 미중 갈등의 직접적 피해국”이라며, “공급망 재편, 외국인 투자 감소, 산업 규제 등 복합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의 2024년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유입보다 두 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기업들이 강성 노조, 높은 세율, 신산업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를 떠나 해외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며, “한국 법인세를 세계 평균 수준인 21퍼센트로 낮추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우버, 로봇 등 신산업은 글로벌 성장의 중심축이며 기술 패권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 25세에서 29세 청년의 취업률이 45퍼센트로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지금은 정부, 학계,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플랫폼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