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교육지원청, 미운영 의심 학원·교습소 직권말소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강서구, 북구, 사상구 관내에 미운영이 의심되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하는 직권말소 계획을 14일 밝혔다.

미운영이 의심되는 대상은 휴원(소) 기간이 만료되거나 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미가입·보험증권 미제출 학원과 교습소로 총 43개원(소)이다.

강서세무서와 북부산세무서와 협력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된 곳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직권말소 할 예정이다.

이번 직권말소는 2023년 16개소를 말소한 이후 2년 만에 시행하는 것으로 휴·폐원(소) 미신고 또는 연장 신고 없는 곳을 정리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찾아내어 시행하는 적극행정의 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김범규 교육장은“이번 직권말소를 통해 학원·교습소 현황 및 관리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미운영 설립자의 폐원(소) 신고 절차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학원 등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