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폐교,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휴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삼고자 폐교재산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3월 1일 자로 통폐합된 폐지학교를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반영한 2025년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추진 방향이 대부 및 매각이었음에 비해 2025년 활용계획에는 재개교 및 재개발 가능성이 낮고 보존부적합한 폐교재산을 적극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도교육청은 자체활용 수요는 없으나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하기로 하고 일시 대부로 활용 예정인 폐교를 제외한 폐교재산은 적극 매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예정인 3개교를 포함한 총 13개교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폐교활용을 위해 '폐교활용 특례안'추진 TF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설문조사 및 자치단체 관계관 면담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강원특별법 개정안 및 특례 위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폐교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이번 조례안은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권오숙 행정과장은 “폐교재산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소중한 자원”이라며,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