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한국토지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활용과 토지 법제’ 개최

[글로벌대학팀 김선영 기자]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토지법학회가 다음 달 2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활용과 토지 법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열리며, 부산테크노파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1984년 창립 이래 40년간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온 한국토지법학회가 주관하는 ‘2025 춘계학술대회’로,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등 기술 발전이 부동산 거래 및 토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법제 측면에서 검토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지법과 관련한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적 개선 과제와 법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김현수 회장의 개회사와 김용의 동아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네 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추신영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영목 순천대 교수가 ‘스마트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의 가능성과 한계’를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정진명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가 ‘부동산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장병일 동아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주호 서울시립대 박사가 ‘부동산 토큰화의 민사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네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욱 제주대 교수가 좌장, 손정은 동아대 박사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의 현황과 법적 과제’를 발표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김용민 부산변호사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손홍락 동아대 교수, 이수경 고려대 박사, 권기광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센터장,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현수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기술 기반 신뢰 구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법제도 역시 새로운 해석과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는 토지법이 신기술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 학문과 실무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글로벌대학팀 globalu@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