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피해 금액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 미쳐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2024년 9월,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임차인의 4개월치 임대료 연체로 인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임차인이 불응하자 집주인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부산 변호사 상담을 받고,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 주며 임차인은 64일 이내에 퇴거하도록 판결했다.

2023년 법원 민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명도·분양권·계약 해제 관련 부동산 소송은 총 33,729건에 달했으며 이 중 약 15%가 경기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부산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상가 임대차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부산변호사상담을 활용한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부동산 소송은 단순 계약 문제가 아닌 등기·권리관계·조세·행정절차 등 복합적 법률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명도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 검토 ▲가처분·가압류 신청 적법성 검토 ▲소송 지연 전략 등이 핵심 절차이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 관련 분쟁에서는 ▲분양계약서의 해제 조항 해석 ▲분양대금 납부 정황 확인 ▲환불 청구권 발생 시점 및 절차 이행 여부 등도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 기준이 상이하다.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 해당 서류와 쟁점 조항을 사전 점검하는 것은 향후 수백만~수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첩경이 된다.

실무에서는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통한 사전 진단이 사건 결과를 좌우한다. 가령 집주인은 임대차 관리에 앞서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보증금 반환 책임, 임대료 지급 지연 사유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상 권리 침해, 전대차 여부, 전입신고 상태, 차임 증액 절차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해야 나중에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부산 지역 특성상, 구청 허가 절차, 등기부 이력, 재개발 추진 상황, 토지이용계획 등이 사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문적인 내용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부동산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사건은 피해 금액뿐 아니라 거주 안정, 사업 수익, 신용도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산에서 명도, 재건축 갈등, 분양권 거래, 임대차 문제 등으로 고민이 있다면, 변호사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 법률 구성, 소송 전략까지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