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美상무장관, 대만에 반도체 절반 미국에서 생산 제안...대만 당국, 거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에 반도체 공장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비슷한 요구할 수도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만에 반도체 절반은 미국에서 생산하자고 압박했지만, 대만 측은 이러한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측의 이같은 압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28일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현 정부의 목표는 반도체 제조시설을 대폭 국내로 유치해 자체 칩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대만에 '우리가 절반, 당신들이 절반을 만들어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현 정부의 임기 말까지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000억 달러(약 700조원)의 국내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대만이 미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과는 인접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공정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TSMC의 독보적인 위상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대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돼 이를 흔히 '실리콘 방패' 이론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실리콘 방패 이론을 평가절하하며,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균형을 이룰 때 대만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에 '만약 당신들이 (반도체 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칩을 비행기로 실어 보내겠나, 배로 실어 보내겠나' 하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를 반반씩 생산하는 구상 하에서는 "미국이 근본적으로는 대만에 의존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C는 러트닉의 이와 같은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 갔다"며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TSMC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생산시설 미국 유치 정책에 맞춰 2020년부터 미국 내 투자를 늘려왔고, 올해 3월에는 1000억 달러(약 140조원)를 추가 투자해 총 1650억 달러(약 230조원)까지 투자액을 확대했다.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1일 미국에서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원장은 "협상팀은 반도체를 5대 5로 나누는 데 대해 승낙하지 않았다"면서 "이번(5차 협상)에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조건에 동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는 미 상무부·무역대표부(USTR) 측과 주로 상호관세 인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