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무려 60 60% 그% 급감...지난해 '10.15' 대책이후 전역이 묶이며 '삼중 규제' 영향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 하면 중과에서 배제키로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95건으로 전월보다 6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0·15대책으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하기고 했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