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KOFA,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CBP 온라인 포털 가동 따른 244조 원 환급 절차 진단…외국계 기업 실무 전략 제시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온라인 관세 환급 포털(CAPE)을 공식 가동하며 약 1,660억 달러(한화 약 244조 원) 규모의 환급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계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공동으로 5월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에서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환급 신청 절차 안내를 넘어, 환급 이후 발생 가능한 법률·계약적 쟁점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선제적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관세 및 글로벌 기업법무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대륜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기업별 시나리오를 분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명 위원은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주요 기관에서 무역심사와 FTA 컨설팅을 총괄한 인물로, 관세청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환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난제와 세관 심사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가 ‘환급 이후의 쟁점: 공식 수입자 구조와 환급금 귀속, 후속 통상 리스크’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진출 자문 등 다수의 크로스보더 프로젝트를 수행한 손 변호사는 이번 CBP 포털 개통이 지난 2월 미 연방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임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실무 쟁점을 다룬다.
발표에서는 CBP CAPE 시스템의 단계별 적용 범위와 더불어 본사-법인 간 환급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CAPE 적용 제외 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방향 등 기업 실무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 결과가 공유된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CBP의 포털 가동으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납부했던 수입업체들이 실질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다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환급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전개될 통상 리스크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외국계 기업 임원 및 법무, 재무, 물류 등 관련 부서 실무 관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장 질의응답을 통한 개별 기업 상담도 병행될 예정이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