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율교복’ 확대 공약을 꺼내 들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교육물가 속에서 학부모 체감도가 높은 교복비를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임 후보는 “획일적인 정장형 교복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학교 자율에 기반한 복장 선택을 확대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겠다”며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장형 교복 관행 탈피… “이중 지출 끊겠다”
현재 경기도내 교복 착용 중·고등학교의 상당수는 정장형 교복과 생활복을 병행하는 ‘혼용 체계’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활용도가 낮은 품목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학생들은 실생활에 맞는 옷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이중 지출’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실제 기존 ‘40만원 상당 현물 지급’ 방식에 대해 도민과 학생의 약 28%가 가격 부담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임 후보는 이를 “형식적 지원에 머문 정책의 한계”로 규정하고 선“택권을 학교로 돌리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가 결정하면 교육청이 지원… 최대 40만원 현금 지원
핵심은 ‘자율’로 각 학교가 학생·학부모와 협의해 교복 운영 여부와 형태를 결정하고, 교육청은 이에 맞춰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교복이나 단체복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는 학생 1인당 최대 40만원의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현물 지급 원칙’을 유연하게 바꾸고 실제 필요한 지출에 맞춰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임 후보는 “학교별 상황이 다른데 동일한 방식만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이라며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교육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공=페북 캡처
◇현장 사례로 입증된 효과… “자율이 곧 해법”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자율교복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고양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과 교사 다수, 학부모 과반의 동의를 바탕으로 ‘완전 자유복장’을 도입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다.
학생들은 자체 규칙을 만들어 과도한 브랜드 경쟁을 방지했고 교사들은 생활지도 부담이 줄어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중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후드집업과 맨투맨을 ‘편한 교복’으로 채택해 실용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다.
교육청 지원으로 학부모 비용 부담은 사실상 사라졌고 구성원 다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는 “현장이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다”며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이번 공약을 ‘교육물가 안정 정책’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향후 급식·방과후·학습비 전반으로 정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임 후보는 끝으로 “학부모의 지갑을 지키는 것이 곧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자율교복 정책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교육의 본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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