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가 자기 사건 지우는 나라 안돼” 강조
유 후보, ‘범국민 서명·시국 토론회’ 추진 제안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4일 발언하고 있다./정복캠프
인천=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국민의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유 후보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회동에서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로 남을 것인지, 권력자가 자신의 사건을 지우는 나라로 전락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법치를 훼손하는 법안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등이 함께 참석했다.
유 후보는 이자리에서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 공동 성명과 공동 일정, 공동 대응기구를 통해 법치 수호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법 질서 흔드는 선례 남겨선 안 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등 수도권 국민의힘,개혁신당 후보들의 기념촬영 모습./정복캠프
유 후보는 특히 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향해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유 후보는 “이재명 셀프 면제 특별법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참석자들도 한목소리로 비판에 가세했다.
조응천 후보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며 “이는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오세훈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스스로 면죄를 시도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철 후보 역시 “이같은 법이 허용되면 잘못된 선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비공개 회의 이후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범국민 저항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성명에는 △특검법 즉각 철회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부 선언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시국 토론회 추진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담겼다.
한편 유정복 후보와 오세훈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등 국민의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별도의 비공개 회동도 진행하며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동 대응이 향후 수도권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