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통합계좌 거래 대상에 ETF ETN까지 확대키로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의 통합계좌, 거래대금 5조8천억원, 순매수 규모 2조2천억원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는 외국인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현재 주식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 러브콜 보내는데 이를 담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계좌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외국인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은 5조8000억원, 순매수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금지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은 5월말이나 6월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중복 상장 허용 등 명시적인 예외를 정하기보다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주주 보호 노력의 충분성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등 보펀적인 절차와 기준을 위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출시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확대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이 기초자산을 거꾸로 왜곡하는 '왝더독'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산을 엄선해서 상품을 구성했으며 시장 효과 등을 계속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는 9조2000억원, 5만9000 건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걸러낼지 논의하고 있다"며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 등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만기연장 대출 규제 당시처럼 철저하게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