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반도체는 속도가 생명…정부, 용인 국가산단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

SNS 통해 정부에 강력 촉구···국가산단 공사 착공·전력·용수 공급 모두 속도전 나서야"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9일 정부의 '반도체 속도전'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반도체 산업 육성 방침을 언급하며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 지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거점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고 한 것은 환영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과 속도"라고 강조했다.

◇"용인 국가산단 흔들기, 프로젝트 지연 불렀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 기간 늦어진 배경을 정부의 정책 혼선과 무관심에서 찾았다.
그는 글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들려 했던 집권 세력의 시도로 프로젝트 진행이 상당히 지체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도권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에 더 이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국가산단 일부 팹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공석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이 시장은 "당초 계획이라면 올해 초 토목공사 입찰공고가 나갔어야 하고 6월에는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어야 하지만 아직도 입찰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미 최소 6개월 이상 일정이 늦어졌다"고 우려했다.

◇"LH 사장부터 임명하고 국가산단 착공 서둘러야"

이 시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LH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 "대통령은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하고 LH는 국가산단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입찰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8년 하반기 삼성전자 1기 팹 착공, 2030년 하반기 가동이라는 당초 일정에도 이미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올해 안에 공사에 착수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아울러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용인 국가산단 조성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력·용수 공급도 함께 속도 내야 반도체 경쟁력 확보"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 구축도 동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이미 마련된 전력 공급 계획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 1·2기 팹을 위해 동서발전과 남부발전, 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을 공급하는 1단계 계획이 마련돼 있으며 이후 3·4기 팹을 위한 신규 송전선로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5·6기 팹을 위한 3단계 전력 공급 계획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반도체는 결국 안정적인 전력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용수 공급 문제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여주보를 통한 하루 26만5000㎥ 규모 용수 공급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팔당 통합취수장에서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연결하는 통합관로 사업도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SK하이닉스 3·4기 팹 가동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2년 앞당긴 만큼, 용수 공급 인프라도 이에 맞춰 조기 완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범정부 추진단 다시 가동해야…속도전 직접 지켜보겠다"

이 시장은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복원도 요구했다.

그는 "전 정부는 국가산단 계획 발표 이후 2024년 말까지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7차례 개최했지만 현 정부는 출범 후 1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가 정말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부터 즉시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용인특례시와 함께 전력·용수·부지 조성 등 모든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정부의 실천을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이 오늘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라고 말했다"며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대폭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펼쳐 대통령의 말이 결코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속도를 내는지 용인특례시는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