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재정부터 바로 세운다"…재정예산개혁TF 출범·인천e음 캐시백 일시 중단

취임 후 첫 재정 기자회견…"숨은 부채·재정부담 전면 진단" 밝혀

인천e음 예산 내주 소진…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일시 유예

인천=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이후 첫 재정 분야 기자회견을 통해 시 재정의 현주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예상보다 심각한 재정 상황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박 시장은 1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공식 출범시키고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회견에서 "취임 후 희망찬 비전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지만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먼저 설명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취임 당시 약속했던 투명한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의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재정 상황"

박 시장은 민선 9기 인수위원회의 재정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시 재정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인한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더 엄중했다"며 "재정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만 64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 등을 포함하면 민선 9기 임기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1조4000억원이며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전체 재정 부담 규모는 약 5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박 시장은 단기적인 재원 마련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e음 캐시백 16일부터 일시 중단

이날 회견에서는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온 인천e음 운영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시는 올해 인천e음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 늘어난 2581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재원 대책 없이 정책이 확대되면서 내주 중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수 없어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인 오는 16일부터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인천e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정예산개혁TF 본격 가동…구조개혁 추진

시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즉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재정예산개혁TF를 본격 운영한다.

TF는 인천시 인수위원회에서 재정 분야를 점검했던 송현석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아 숨은 부채와 각종 재정 부담 요인을 전면 조사하고 사업 타당성 재검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재정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을 재조정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동안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공약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재정예산개혁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인천e음도 안정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재정예산개혁TF 운영 결과와 재정개혁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 건전성과 민생 안정을 함께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