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 리모델링조합과 현장 소통…“주거환경 개선 최대한 지원”

수지구 10개 조합 관계자 등 30여명 만나 사업 현안·건의사항 청취
기금 마련·통합심의·건축기준 개선 논의…“용인형 선도 모델 검토”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역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13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초입마을 등 용인시 수지구 내 10개 리모델링주택조합장과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수지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조합별 현안을 점검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리모델링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한 뒤 조합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시민 주거환경 개선 위해 할 수 있는 도움 다할 것”

이 시장은 “좋은 환경과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라며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도움은 최대한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도시 경쟁력 향상과도 연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간담회에 앞서 조합의 건의사항을 받아 관련 부서별로 검토했다. 조합 측은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과 준공 후 학교 배정 문제 해소, 정비사업 갈등조정제도 운영,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건축심의 기준 개선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전 건의사항에 대한 시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재건축과 리모델링 간 형평성 있는 기준 적용, 사전 컨설팅 확대 및 제도적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합 관계자들은 재건축과 비교해 리모델링 단지가 불리하지 않도록 심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시장은 “사전 컨설팅의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현장 의견을 모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리모델링 소외 없어야”…용인형 지원 모델 모색

정부의 부동산·세제·금융정책에서 리모델링이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원이나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시장은 관련 부서에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리모델링을 선택할 요인이 사라지거나 사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조합 관계자들은 이 시장 취임 이후 용인지역 리모델링 사업이 크게 진전됐다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한 관계자는 “4년 전 이 시장이 사업 지원을 약속했고, 실제 여러 단지가 착공을 앞두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용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리모델링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며 용인만의 정책과 행정지원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법적 틀 안에서 용인시가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들이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와 경기남부광역철도, 반도체클러스터 등 용인의 주요 현안도 설명하며 도시 성장에 맞춰 시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용인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모두 13곳이다. 이 가운데 수지초입마을과 수지보원은 이주를 마치고 오는 11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수지동부와 성복역리버파크, 수지한국, 수지뜨리에체 등 4곳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