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생활밀착 행정·조세정의 강화…주차난 해소하고 체납재산 공매

수지 동천동 유휴부지 활용해 107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고액·상습 체납자 압류동산 157점 출품…감정가 8100만원
무상임대·민간 공사비 지원 예산 절감…현장중심 징수 강화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지구 동천동의 주차난 해소에 나서는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압류동산 공매를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 행정과 조세정의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24일 수지구 동천동 125-1번지 일원에 총 107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동산 157점을 오는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압류동산 합동공매’에 출품한다.

동천동 유휴부지에 107면 주차공간 확보

동천동 임시 공영주차장이 들어선 지역은 아파트와 주택, 식당가 등이 밀집해 있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이 지속해서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시는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총면적 4267㎡ 규모의 유휴부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지 확보에 드는 재정 부담을 크게 낮췄다.

토지 소유주는 잡석 포설과 펜스 설치 등 주차장 기초시설 공사를 맡았으며 시는 차량 진출입로와 높이 제한 시설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했다.

민간 소유 유휴부지를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토지 소유주의 공사비 지원까지 끌어내면서 적은 예산으로 지역의 생활 불편을 해소한 사례라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동천동을 비롯해 주차 환경 개선이 시급한 주택가와 상점가 주변의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속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체납자 압류동산 157점 공매…감정가 131% 증가

이와함께 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경기도 압류동산 합동공매에 압류 물품 157점을 출품한다.

이번 합동공매에는 경기도와 시를 포함한 도내 21개 시·군이 참여한다. 전체 공매 물품은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 등 총 620점이다.

이 가운데 시가 출품하는 물품은 157점으로, 총감정가액은 8100만원에 달하며 2024년 합동공매 당시 출품한 102점, 감정가액 3500만원과 비교하면 물품 수는 55점, 54% 증가하고 감정가액은 4600만원, 131% 늘었다.

시는 올해 징수과 체납기동팀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귀금속 등 환가 가치가 있는 동산을 압류하면서 공매 물품을 대폭 확보했다.

공매 입찰은 현장 참여자에 한해 스마트폰 앱으로 진행된다. 입찰과 낙찰 관련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출품 물품의 세부 내역은 한국경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 납부를 미루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극적인 가택수색과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