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지속가능관광 법제화 ‘잰걸음’…국회에 개정안 처리 촉구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으로 국회 방문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건의
“문화·환경 지키면서 지역경제·주민 삶에 활력 더해야”

안성=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으로서 지속가능관광을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 시장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재원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협의회 상임회장인 김 시장을 비롯해 공동회장인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과 부회장인 손배찬 파주시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개별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지속가능관광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과 행정·재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에 법안 처리·시범사업 예산·지원체계 구축 건의
김 시장과 협의회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확충에 집중해 온 기존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문화·환경자원 보전을 함께 실현하는 관광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올 하반기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지속가능관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도 함께 건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5월 29일 민형배·김재원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했으며 개정안에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과 성과평가,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겼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협의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관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정부 간 정책 격차를 줄이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의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정·평가 기준과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속가능관광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전략으로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히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정책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지키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관광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협의회 상임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안성 고유 관광자원과 지역사회 연계…지방정부 협력 확대

김 시장은 전국 지방정부와의 공동 대응뿐 아니라 안성의 고유한 관광자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속가능관광 정책 발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자연과 문화, 역사, 예술, 농촌자원 등 안성이 보유한 관광자원을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관광의 실질적인 주체와 수혜자가 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 시장은 “안성시도 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전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을 찾아 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제화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정·평가·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정책 협의도 이어간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출범했다. 현재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관련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3대 상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국회 방문은 상임회장 취임 이후 지속가능관광 법제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한 첫 본격적인 대외 행보라는 의미를 갖는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