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달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아 연내 법 제정 촉구…도의회 자체 제정안도 제시
국회 행안위원장·행안부 장관 잇달아 만나 “논의 넘어 제정의 결실 맺어야”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의회는 25일 남종섭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가 25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정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과 방성환·이영봉·최찬민 위원이 함께했다.

◇국회·정부 잇달아 방문…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요청

남 의장과 TF 위원들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시작으로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 경기도의회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그동안 지방의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법안 발의와 논의 과정에 힘을 보탠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달라는 뜻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만큼, 그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입법권·조직 자율성 강화…경기도의회 자체안 제시

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하고 지방의회의 현실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해 자체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도의회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비롯해 조직 자율성 강화, 자체 감사권 부여, 예산 편성의 독립성 확보, 입법·정책지원 체계 확충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도의회는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가 실제 법안에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면서 주민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을 직접 발의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들의 노력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며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해 그동안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법 제정의 동력을 높이는 한편, 경기도의회도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결실을 맺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