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차입, 노인요양 예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제2회 추경 차입 논란에 대변인 서면 브리핑…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원 확보
도 관계자, “재정위기 취지 왜곡 부적절…세제개편·본예산 통해 악순환 끊을 것” 강조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 차입과 관련해 재정위기 속에서도 노인장기요양 등 민생 예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도는 26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차입은 재정 위기를 극복하면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계획이 갑작스럽게 추가된 사안이 아니라 지난 1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자회견 당시 참고자료를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도 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으며 추가 세수 확보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차입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민생 위한 차입만 떼어내 비상 상황 취지 왜곡해선 안 돼”
도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기금을 차입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도는 “경기도 재정은 악순환의 수렁에 이미 깊숙이 빠져 있다”며 “수렁에서 헤어나오는 몸부림 과정에서 더 이상의 진흙을 묻히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만을 떼어내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차입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처럼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복지사업을 중단하지 않기 위한 긴급 재원 조달이라는 설명이다.

도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차입 여부만을 놓고 논쟁하기보다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 등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분석하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위기 극복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와 도의회, 관계기관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도는 앞으로 세제 개편과 추가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위기 극복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도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