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개인회생 앞두고 법무사와 변호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결심한 채무자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사건을 맡길 것인가'다. 두 직역 모두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와 도산 절차를 다루지만 업무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법무사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지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변호사는 법률 상담과 서류 작성, 법원 절차 대리 등 법률사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다.

도산 사건에서는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최근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법원에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 증가나 재산 변동,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채무 상담 과정에서 전달하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의 보호 체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담 과정에서 민감한 채무 내역이나 자금 거래 내용을 전달하는 만큼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법무사와 변호사는 모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을 담당하는 사람과 자료의 보관·관리 방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도산 사건은 단순히 신청서의 빈칸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대출이 늘어난 이유와 자금 사용처, 재산 변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해야 할 수 있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할수록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 중요해진다.

채무 관계가 단순하고 별도의 법률적 쟁점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회생절차에서는 채무 발생과 재산 처분, 변제 등 과거의 거래가 사실적·법률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간단하게 생각했던 행동이나 기억하지 못한 사실이 회생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는 업무 범위와 실제 대응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도산 사건을 검토할 때 단순한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 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 정경현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