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산후조리비 50만원은 없고,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원은 있나”

SNS 통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정부 대북지원 예산 동시 지적
“저출생 국가적 위기라면서 우리 아이 외면…국가 예산 우선순위 고민해야”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와 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을 비교하며 저출생 시대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18일 자신의 SNS에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은 없고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원은 있습니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글에서 “저출생이 국가적 재앙이라며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외면받고 있다”며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아이 1인당 50만원씩 주던 산후조리비를 끊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 북한 영유아 등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 1558억1500만원을 편성한 점을 거론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조 다르면 예산 물줄기 바꿔서라도 방법 찾아야”
신 시장은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정부 예산의 재원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물론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 예산은 주머니가 다르다”면서도 “제도가 문제라면 고치고, 구조가 다르면 예산의 물줄기를 바꿔서라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장부 속 북한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양육 지원에 재정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