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첫 공개 월간회의서 “재정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월간회의 전 과정 첫 온라인 생중계…“투명한 소통이 신뢰 도정의 출발”
중단 위기 민생사업 보호·세제 개편 추진…간부 재정교육도 강력 지시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2일 도의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재정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과 재정건전화위원회 등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 각 실·국장 등 주요 간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월간회의를 주재했다.
도가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월간회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난 솔직히 알려야”…월간회의 전면 공개

추 지사는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월간회의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도민에게 도가 처한 현실과 대응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경기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무엇이 어려운지,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는지 도민께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투명하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신뢰받는 도정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는 재정난을 꼽았다.

추 지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존 사업을 무분별하게 폐지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정위기 대응 방향으로는 ‘중단 위기 민생사업 살리기’와 ‘구조적인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각 실·국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수적인 민생사업부터 지켜내고 있다”며 “재정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전국 시도지사들과 구조적인 해법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 인상 등 세제 개편…간부 재정교육 추진

추 지사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부적으로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교육을 실시한다.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운용하는 간부들이 재정 준칙과 도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건전한 재정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추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내부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추계와 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피는 재정책임 행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조기경보 시스템과 재정건전화위원회 등 대응체계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세수 감소나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사업과 재원을 체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추석 의료·용인 반도체 등 현안 점검…현장행정 강조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종합대책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도 주도 규제혁신 체계와 중첩규제 합리화 방안, 출퇴근 편하G버스,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형 시공기준 등 5개 현안이 논의됐다.

추 지사는 추석 종합대책 보고를 받은 뒤 응급진료 상황실과 응급의료기관,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약국 등의 정보를 도민에게 빠짐없이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사례라고 평가했다.

추 지사는 비가 오는 날 도내 도로를 이동하면서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담당 직원들은 업체의 의견을 듣고 시범 도색을 반복하며 성능을 확인해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품질 기준을 마련했다.

추 지사는 끝으로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뛰며 문제를 확인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까지 만들어냈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행정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