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국가직 전환에도 국비 10.7%…재원 제도 개선해야”

홍은광 대변인 서면 브리핑…“중앙정부·국회, 안정적 소방재원 확보에 응답해야”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국정감사 종료를 계기로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재원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안정적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두 차례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홍 대변인은 2020년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관이 안전장갑조차 개인 비용으로 마련하던 현실을 바꾸려는 국민적 기대 속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가 제시한 올해 전체 소방재원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 비율은 10.7%다. 2015년 11%보다 낮아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소방 인건비 국비 7.7%…세원 전환 추진”

도의 부담도 크다는 설명이다.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1조1973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원으로 7.7% 수준이라고 밝혔다.

도는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일몰이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현재 관련 국회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홍 대변인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7만 소방공무원의 바람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