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찾아 “경기도 살릴 산소통 마련해 달라” 강력 요청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연쇄 면담
소방재정 국비 확대·지방세제 개편 건의···2400억 증액도 요청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지방세제를 개편해 달라며 국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도의 재정난을 해소할 제도 개선과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추 지사는 27일 국회를 찾아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면담했다. 추 지사는 “올해부터 시행해야 재정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경기도를 살릴 산소통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광재 예결위원장 면담에 이어 추 지사의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소방 비용 국가 부담 확대 촉구

이광재 위원장에게는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소비세·레저세·취득세 등으로 연간 16조1000억원을 걷지만 시·군 조정교부금과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54%가량을 배분하고 나면 실제 가용 재원은 약 8조7000억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면 자체 사업과 국고보조 매칭사업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담하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를 인용해 소방사무의 성격이 국가사무 43%, 국가·지방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라며, 국가와 지방이 소방 비용을 55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제 손질·복지 재원 안정화 요청

한 원내대표에게는 지방세제 개편과 복지 수요에 대응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인구 규모가 서울의 1.5배에 이르고, 고령 인구 등 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세수는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파주 등에서 요양시설이 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매달 1만6000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보통교부세 산정 때 수입 추계 오차를 반영하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산정 기준 개선도 요청했다.

◇10개 사업 국비 2400억원 증액 건의

추 지사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10개 사업에 국비 2400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다. 119구급대 지원과 노동감독관 인건비,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등도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소방재정의 국가 부담 확대와 지방세제 개선이 이뤄지면 필수 행정과 복지 수요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지사는 국회와 정부에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