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오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김종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은 27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에 힘을 보탰다.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자율성 과제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이후에도 의회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일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전국 지방의회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주민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려면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8월 13일 발의됐다. ◇의장 조직권·정책지원 인력 확대 요구
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함께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직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의원 전원도 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구에 뜻을 모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라는데 공감했다.
◇“주민 위한 실질적 지방자치 과제”
김종욱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책임 있게 견제하려면 그에 걸맞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라며 “연내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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