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직에 맞게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중앙 인사권 강화 및 전국 단위 재난 대응…지방에 남은 인건비 부담 지적
추 지사, “지역 재정에 따라 소방관 처우 달라져선 안 돼”…국비 확대 촉구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인사권과 재난 대응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인건비 부담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국가직에 맞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의 소방 인건비 부담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고 중앙정부의 인사권도 강화됐지만 인건비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인사권 강화했다면 재정 책임도 져야”

추 지사는 지난달 17일 통과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근거로 들었다. 개정안은 소방준감·소방감 승진과 소방정 이상 간부의 소방청·시도 간 인사, 시도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 이동 등에서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추 지사는 주요 승진과 인력 배치 권한을 중앙정부가 직접 행사하는 것은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지역에 관계없이 적임자를 발탁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취지에도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인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국가직 전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면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대형 재난 대응도 이미 전국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강릉 산불 당시 전국 소방동원령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됐고 올해 8월 평택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때도 충남·세종·충북·대전의 소방장비가 투입됐다. 최근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에서도 중앙정부가 가용 인력과 장비의 총동원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소방 인건비 91.4% 지방 부담

추 지사는 재정 부담과 국가의 역할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짚었다. 한국정책학회 자료에 따르면 소방사무 가운데 국가사무는 43%,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는 23%로, 국가가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무가 전체의 66%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6조3632억원 중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5476억 원, 8.6%에 그쳤다. 추 지사는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이 감당하고 있다”며 인사권과 전국 단위 동원 때는 국가 역할을 강조하면서 비용 부담은 지방에 남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원 구조도 불안정하다고 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의존해, 국민 안전을 위한 인력과 장비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금연을 권장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원을 담배 소비에 기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에 따른 처우 격차 개선 촉구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역별 소방 지원 격차가 남아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보고서상 2025년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는 지역별 25만~70만원, 위탁교육비는 4만1000~42만8000원, 건강검진비는 20만~53만6000원으로 차이가 났다.

추 지사는 같은 국가공무원인 소방관의 처우가 근무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방관의 헌신과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안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부연이다.

그는 국비 부담을 확대할 구체적인 일정과 안정적인 재원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도는 도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현장의 부족한 점을 살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