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물관리업 산재예방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개별 관리현장 중심 재정지원·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마련 등 주요 정책 과제 제시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건물관리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개별 관리현장 중심의 재정지원 확대와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안전보건페어'에서 건물관리업 산업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물관리업의 작업환경과 고령근로자 증가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기준 개선과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관리비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첫 번째 쟁점은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었다. 일부 재정지원사업은 사업주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여러 소규모 현장을 관리하는 위탁관리회사는 개별 사업장의 규모가 작더라도 회사 전체 인원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위탁관리회사 전체 규모뿐 아니라 개별 현장의 근로자 수와 작업 위험성,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5일 김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됐다. 해당 법안은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독립성, 유해·위험 정도 등을 고려해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관리업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상현 동양대학교 교수는 건물관리업이 소규모 현장에 분산돼 있고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다양한 직종이 함께 근무하는 특성을 설명했다. 비정형 작업과 단독작업도 많아 일반적인 위험성평가 방식만으로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작업별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담은 표준 자료를 보급하고, 근로자 참여와 평가 결과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리감독자 실습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령근로자의 건강관리 문제도 논의됐다.

백은미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고령근로자의 신체적 특성과 직무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작업능력에 맞춘 직무 재설계와 조명·미끄럼·단차 등 작업환경 개선, 야간·교대근무에 따른 피로관리, 건강진단 결과를 활용한 업무배치 등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비스분야 산재예방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물관리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은 사업장이 분산돼 있고 작업 형태가 다양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기준 마련과 현장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장재필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 안전보건부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 사이에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과 개선 권한이 분산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 예산 확보와 재정지원 장비의 사후관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문화실장은 기존의 방문 건수 중심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요인 개선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별 관리현장 중심의 재정지원 확대, 서비스분야 산재예방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