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사도 당당한 주권자”…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교육감 9명 공동성명…교사 5000명 정당 가입 행동 지지·정기국회 내 법 개정 요구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면서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교육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9명이 참여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문수·백승아 국회의원도 참석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사도 동등한 시민”…정당 가입 공동행동에 연대

안 교육감과 이 교육감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지난달 21일 교사 5천여 명이 정당가입서를 제출한 공동행동에 지지를 표하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교육감들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의 정치적 성향과 조직적 차이를 넘어 교사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교사들이 정책과 입법 과정에는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자치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업 중 정치적 강요 제한…학교 밖 권리 보장 요구

교육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되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는 정당 가입을 포함한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학생 학습권을 함께 지킬 법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기본권 보장 요구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후원금 납부나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등 부분적인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안민석·이병도 교육감을 비롯해 강삼영·김석준·조용식·도성훈·김대중·천호성·고의숙 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