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시민 재산 되찾겠다”…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 토지 22억 가압류

성남도개공, 증여금으로 매입한 수원 토지 보전…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의 배우자 명의 토지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계기로 시민 재산 환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이하 공사))는 김 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22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과 함께 관련 부동산 보전에 나섰다.

공사는 11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김 씨 배우자 명의 토지에 신청한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법원이 지난 9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관련 손해배상 채권 회수에 대비해 책임재산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수사 중 배우자에게 22억원 송금

이번 소송의 핵심은 김 씨가 배우자에게 넘긴 자금의 성격과 재산 이전 경위다.

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은행계좌로 송금해 증여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는 김 씨의 자금이 배우자를 거쳐 부동산으로 전환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공사는 김 씨가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줄였다고 판단했다. 채권자인 공사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증여 취소·22억 지급 청구…본안 판단 남아

공사는 지난달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김 씨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2억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를 맡고 있어 김 씨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공사가 제시한 근거다. 공사는 재판 도중 해당 토지가 처분돼 채권 회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함께 신청했다.

법원의 인용으로 공사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회수할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22억원 지급 의무는 본안 재판에서 판단될 사안이다.

◇신상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닉재산 추적

신 시장은 가압류 인용에 대해 “불공정하게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동결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재판부의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남시민들의 재산을 시민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원 토지를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이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이다. 이는 실제 환수액과는 구분된다.

공사는 김 씨를 비롯한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관련된 차명·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형사재판 추이와 재산관계를 살피며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