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학생이 상대방으로부터 맞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대방 역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쌍방 학교폭력 사안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이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거나, 상대방의 신고가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측 모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 학생의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발생 경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보복 목적으로 제기한 맞신고는 가해학생 조치 수위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맞신고 제기 여부(보복 등 악용 여부 등)'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신고 직후 별다른 피해 사실이나 근거 없이 허위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신고를 이용한 정황 등이 있다면 맞신고의 경위와 목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맞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성 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대응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별도의 조치가 문제 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러한 협박 및 보복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목적도 살펴야 한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한 행위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신체 접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충돌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가해행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최초 갈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각 학생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맞신고에 대응하려면 최초 갈등의 발생 경위와 양측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CCTV 영상과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을 통해 실제 피해 사실과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복성 신고가 의심된다면 신고 시점과 내용, 신고 전후의 언행 등 관련 정황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맞신고 사건에서는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각 학생의 실제 행위와 신고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맞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양측 모두에게 가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피해 신고와 보복 목적의 신고를 구분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각 학생의 행위를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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