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서울시의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효성 점검 요구

모든 학교급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 의무화, 학생 이해도 확인·피해지원 안내 강화 주문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김현우 서울시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와 함께 학생들이 위험성과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을 실제로 이해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운영 현황과 피해학생 지원체계를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올해부터 모든 학교급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강사 방문교육과 문화예술·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의 이해 정도나 신고 관련 사항을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인지·대응 수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과 관련해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피해영상의 유포를 막고, 이미 유포됐다면 신속히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등과 연계한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온라인에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피해 확인 이후 확산을 막고 전문기관과 신속히 연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해학생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가 지원체계를 충분히 알아야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와 대응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좋은 지원체계가 있어도 학생들이 이를 알지 못하면 위기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기 어렵다"며 "학생들이 필요한 순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충분히 알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구성원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