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지방공제회 대의원 선출구조 개선 촉구

회원 수 비례 배정·선출위원회 시군구 참여 등 5대 개선 요구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 이하 시군구연맹)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광역자치단체 중심 대의원 선출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군구연맹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공제회 선출직 대의원 35명 중 광역자치단체 소속이 31명(88.6%)인 반면, 시군구 소속은 4명(1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군구 소속 공무원의 회원 수가 더 많음에도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의원 선출위원회 구성 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현재 각 시·도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이 2명의 위원을 위촉하는 구조로, 시군구연맹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실질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13대 대의원 선출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선출 관련 공문조차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군구연맹은 ▲광역·기초 회원 수 및 대의원 배정 기준 공개 ▲시군구 대상 선출 공문 전달과 의견수렴 보장 ▲선출위원회 내 시군구 대표 참여 제도화 ▲회원 수 비례 대의원 배정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와 지방공제회의 선출절차 점검 및 규정 개선 등 5대 사항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자회견과 집회 등 공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선출하는 사람도 광역, 선출되는 사람도 대부분 광역인 구조에서 시군구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반영되고 있느냐”며 “광역의 권리를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이 공정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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