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이름에 걸맞은 권한 확보해야”··· 제도 정비 필요성 강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12일 에버랜드서 정기회의
법적 지위·재정특례·핵심 사무 이양 등 공동 대응 논의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한 5개 특례시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12일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판다월드 교육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재정·행정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협의회 대표회장인 강기윤 창원특례시장과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제정의 성과를 실제 자치권한 확대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과제를 점검했다.
◇“법적 지위 확립이 권한 확대의 출발점”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이제 재정과 행정사무에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더 목소리를 내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명실상부 특례시란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조정·징수교부금 확대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설득해 특례시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닦아 나가자”고 밝혔다.
◇재정특례·핵심 사무 이양 공동 건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할 공동 현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조정·징수교부금 확대 등 재정특례 ▲지역 현안을 결정할 핵심 사무 이양 ▲부시장·구청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가 논의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법에 특례시를 독립된 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과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을 확대해 늘어난 권한에 상응하는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별법 시행 앞두고 실행 준비도 점검

참석자들은 특례시 제도와 재정특례에 관한 공동연구, 연구 결과와 연계한 국회 정책토론회, 시민·공무원 대상 제도 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을 살폈다. 신규 특례사무 인수인계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권한 이양 이후의 실행 기반 마련도 논의했다.

이와함께 협의회 운영 세칙 개정과 공동백서 제작, 2026~202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특례시 관련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 내용을 공유하고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확대 논의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도 검토했다.

협의회는 5개 도시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특별법 시행 전후의 후속 과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가 맡은 역할에 맞는 권한과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 논의와 설득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