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찬성 기자] 실제 증권사의 이름과 로고를 그대로 본뜬 가짜 주식거래 어플(MTS)을 이용한 투자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법인 기상이 피해자 법률 지원에 나섰다. 법무법인 기상은 정상적인 투자 거래로 오인되기 쉬운 증권사 어플 사칭 사기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접근 방식과 출금 단계에서 반복되는 추가 송금 요구 구조를 함께 짚으며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증권사 어플 사칭 사기는 대체로 SNS 광고나 문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관 전용 매매 프로그램', '공모주 우선 배정' 등을 내세워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후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별도 링크로 어플 설치 파일을 내려받게 하거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담당자가 "전용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며 설치를 안내한다.
설치된 어플은 실제 증권사 화면과 거의 구별되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투자자가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하면 어플 화면에는 잔고와 수익이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표시되지만, 이는 조작된 숫자에 불과하다. 실제 주식 매매는 이뤄지지 않으며, 입금된 돈은 곧바로 여러 계좌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기상 대표변호사 한성실 변호사는 "증권사 어플 사칭 사기는 투자자가 평소 쓰던 증권사 화면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의심을 거두게 만든다"며 "어플 안의 수익률과 잔고가 실제 계좌에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출금을 시도하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출금 단계에서 드러난다. 수익금을 찾으려 하면 세금, 수수료, 보증금, 계좌 인증 등 갖가지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해도 또 다른 명분을 내세워 출금을 미룬다. 일부 사례에서는 어플 설치 과정에서 원격제어 기능이나 악성 코드가 함께 심어져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가 빠져나가는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성실 변호사는 "출금을 위해 돈을 더 보내라는 요구는 그 자체로 사기를 의심해야 할 신호"라며 "이미 넣은 돈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추가 송금을 이어가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상 징후를 느꼈다면 송금을 멈추고 대응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기상은 증권사 어플 사칭 사기 피해자를 위해 △사기 구조 및 피해 유형별 법률 검토 △송금 내역·대화 기록·어플 설치 경로 등 증거 자료 정리 및 분석 △계좌 지급정지 및 가압류 신청 가능성 검토 △형사 고소 절차 지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등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를 중심으로 편취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했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한성실 변호사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와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 절차, 계좌 지급정지와 가압류는 각각 목적이 다른 만큼 사안에 맞게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어플 이름과 설치 링크, 송금 내역,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증권사 어플은 반드시 공식 앱 마켓이나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설치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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