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협회 이복임 회장 "사고사망 870명 발생할 때 질병으로 1370명 숨져"…보건관리자 확대 촉구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지난해 우리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약 870명입니다. 반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은 1370명에 이릅니다."

13일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이복임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보건관리자 법·제도 개선방안 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과 전담 인력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와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산업구조와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확대된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반영하고 현행 선임 기준과 인력 배치 수준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관리자 제도는 오랫동안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산업구조가 기존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플랫폼, 인공지능(AI), 디지털 산업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도 소음성 난청이나 진폐증, 중독 등 전통적인 직업성 질환에서 과로,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노동자 건강관리 전문인력이다.

주요 업무는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와 직업성 질병 예방,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관리, 유해인자 관리, 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지도·조언도 수행한다. 특히 노동자의 건강상담을 비롯해 직무스트레스와 과로, 트라우마 등 다양한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처럼 보건관리자의 업무 영역은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선임 기준과 인력 배치 수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확대에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가 제조업과 임업 등 5개 업종에 한정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합의안은 해당 업종의 사업장에 기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신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8년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업종을 기존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전통적 위험 업종에서 IT·서비스업, 콜센터, 금융·보험업, 돌봄 노동자들이 있는 업종 등으로 최소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도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0인 이상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상시적인 건강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이에 맞춰 보건관리 업무 위탁 가능 범위도 현행 300인 미만에서 200인 미만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회장은 보건관리자 1명이 담당하는 노동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병원 같은 보건업의 경우 노동자가 5000명 미만이면 보건관리자 1명만 선임해도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며 "반면 안전관리자는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둬야 한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기준에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사업장에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안전관리자는 같은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협회는 보건관리자 1명이 담당하는 노동자 수를 줄이기 위해 상시근로자가 1000명 증가할 때마다 보건관리자 1명을 추가 선임하는 방안도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관리자의 선임·변경·퇴임 및 업무수행 현황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업종별 경력관리체계 마련, 전문교육 확대 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보건관리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후진국은 사고 사망을 줄이는 데 주력하지만 선진국은 직업성 질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며 "그동안 사고 사망에 집중하다 보니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거론하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완화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기업들이 의무를 다해야 하고,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도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이복임 회장은 "안전과 보건은 산재 예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양 날개"라며 "한쪽 날개로는 높이도 멀리도 날 수 없듯이 안전관리자처럼 보건관리자도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사업주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는 1994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산업간호사 등의 전국 연합단체다. 산업보건 전문인력 양성과 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해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법·제도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