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찬성 기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주 충돌하는 문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이를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볼 것인지, 다른 상속인의 몫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상속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재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적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상속인의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법상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제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가족 간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다. 부모와 함께 살았거나 병원에 자주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장기간 간병을 전담했는지, 생활비와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는지, 피상속인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판단은 생전 증여의 평가와도 연결된다. 3월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유류분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2024년 4월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생전 재산 이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특별수익에 포함하기보다, 해당 재산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류분 분쟁에서는 증여 시기와 재산 평가도 중요한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가 산정 대상이 되며,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증여된 경우에는 평가 기준 시점과 객관적인 가치 산정 자료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어 당시의 재산 가치와 이전 경위까지 파악해야 한다.
상속분쟁에서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받았다는 사실만큼이나 그 재산이 어떤 이유로 이전됐는지가 중요하다.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관리에 관여한 상속인이라면 단순히 부양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부담한 비용과 역할, 재산 유지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각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법적 원인을 구분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 상속회복청구는 적용 요건과 권리 행사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처음부터 청구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