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재해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가운데, 실질적으로 해당 법에 저촉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처벌 케이스가 등장하면서 더욱 그 경각심을 가지고 법리적인 정확한 판단을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모 업체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우리나라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로 인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산업재해다.
수사 결과 사업자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된 근로자를 제조 공정 과정에서 불법으로 투입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불량 전지가 발생해 폭발 및 화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는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어 있었으며,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비상문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장치가 걸려 있어 피해자들이 대피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안전 문제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작업 근로자가 교체되고 내용이 바뀔 때마다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고 대처요령들에 대한 교육들도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해당 업체 대표와 총괄본부장에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 대표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 이후 수 시간 뒤에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한 제련소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산업계 일선과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1, 2호 구속 케이스가 등장하면서 산업재해를 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소 느슨했던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졌던 과거와 다른 환경과 인식이 조성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안전과 작업 전반에 잔존해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한편, 근로자들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대처를 할 수 있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 산업체들이 이를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 저촉되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체크는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없는 범위다. 특히 애매한 법령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 판단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여러 저간의 사정과 환경적 문제, 자금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체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 담당자를 두는 것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넉넉하게 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혹은 환경이 허락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또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복잡한 법령 아래에서 해당 사업장과 산업 현장에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살피고 인지를 해야 문제점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손익곤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구속이 된 사례에서 보듯, 사회적으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사건들은 엄단하겠다는 것이 명확한 사회적 기조”라며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